복잡한 서류 끝!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3가지

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은 마지막까지 큰 짐이 됩니다. 2026년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'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'을 개편하고, 철거비 지원 한도를 기존 4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습니다. 특히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부터 상향된 기준이 적용되어 더 많은 분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핵심만 짚어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

1. 2026년 상향된 지원 내용 (평당 20만 원)

단순히 지원금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급 기준 자체가 현실화되었습니다.

최대 지원금: 업체당 최대 600만 원 (단, 부가세는 본인 부담).
지급 단가: 3.3㎡(평)당 20만 원 (기존 8만 원에서 2.5배 인상).
지원 범위: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.

2. 복잡한 서류 끝! 딱 '3가지' 핵심 서류

신청 단계에서 이것저것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. '소상공인24' 시스템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과 연동되어 있어, 본인이 직접 준비할 서류는 다음 3가지로 압축됩니다.

임대차계약서: 본인이 임차인임을 증명하고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.
점포철거 전 사진: 철거 전 내부 시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(중요: 공사 시작 전 촬영 필수).
폐업사실증명원: 이미 폐업한 경우 필요 (예정자는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대체 가능).

💡 정산 시 추가 서류: 지원금 승인 후 철거가 완료되면 철거 후 사진, 전자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을 제출해야 실지급이 이루어집니다.

3. 2026년 공식 신청 사이트 및 절차

2026년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플랫폼이 통합되어 **'소상공인24'**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받습니다.

공식 신청 사이트: 소상공인24 (www.sbiz24.kr)
컨설팅 및 법률자문: 희망리턴패키지 (hope.sbiz.or.kr)
상담 문의: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(1533-0100)

[신청 프로세스 5단계]

고용24/소상공인24 로그인: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.
자가진단: 지원 대상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확인.
신청서 작성: 평수, 폐업일 등 기본 정보 입력 및 서류 3종 업로드.
현장 확인: 공단 담당자가 현장 방문 또는 사진 검토 후 승인.
철거 및 정산: 승인 후 업체 선정하여 철거 진행 → 정산 서류 제출 → 지급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철거를 이미 다 했는데 소급 적용이 되나요? A1. 원칙적으로는 철거 전 신청 및 승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 하지만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라면 '사후 신청'이 가능할 수 있으니, 철거 전·후 사진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단(1533-0100)에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Q2. 집에서 운영하는 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? A2. 주거용 건물(아파트, 빌라 등)에서 운영하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통해 운영하며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상업 시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Q3. 철거비 말고 폐업 후에 더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나요? A3. 네, 폐업 후 재취업을 준비하신다면 **'전직장려수당'**을 신청하세요. 희망리턴패키지 컨설팅을 이수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